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①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②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③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분석과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①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②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④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당 사이트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용자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항)

 

4. 링크사이트
• 웹 페이지 당 사이트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당 사이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개인정보 취급 보호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당 사이트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당 사이트에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명 : 당 사이트 회원관리
- 보유목적 : 당 사이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관리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개인 동의)
- 대상범위 : 일반회원
- 보유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열람제한항목 : 없음
- 기록항목 :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 당 사이트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당 사이트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 수집•보유 가능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한 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s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당 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류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정 청구의 범위(삭제요청)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 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정정ㆍ삭제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 부서에 제출

 

5.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당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방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 1588-1517
권익침해 구제방법 상담전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2132, 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132, 2881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1~4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2

 

8.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및 침해사항의 신고
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 (043)212-9194~5
팩스번호 : (043)212-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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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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